2025년 6월 19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20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경
이번 추경은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 추경안,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번 추경은 크게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1. 전 국민 대상 소비 활성화 지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총 10조 3천억 원 규모):
-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 기본 지급: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므로,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 진작을 유도합니다.
- 취약계층 추가 지원: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 등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 경감에 기여합니다.
- 지급 방식 다양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자가 편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지원 (6천억 원): 소비쿠폰과 연계하여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발행이 확대되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및 채무 부담 완화
- 소상공인 채무조정 패키지 (1조 4천억 원 편성):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파격적인 지원책입니다.
- 장기 연체 채권 소각 지원: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권을 정부가 매입하여 심사 후 소각합니다. 이는 연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재기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확대: 저소득층까지 원금 감면 대상이 넓어지고,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채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점포 철거비 상한이 늘어나 폐업 시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 개인 회생·파산 지원 확대: 무료 법률 서비스와 소송 비용 지원을 통해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주거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전세 임대 3,000가구 추가 공급: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전세 임대 주택 공급이 확대됩니다. 이는 치솟는 전세가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취약계층 생계 지원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합니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나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채무조정: 연체 기간 및 소득 수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입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거래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 및 복지 지원: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이 대상이며,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모두 확인해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받으면 나만 손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