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8일 발표한 내용 정리
2025년 하반기에는 경기침체와 고금리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는 기존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금리 감면 및 분할 상환을 통해 사업자들의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신청 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로그인 후 ‘채무조정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
- 오프라인: 가까운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직접 상담 후 서류 제출 가능.
- 모바일 앱: ‘소상공인마당’ 앱을 통해 간편 신청 가능, 푸시 알림 기능으로 진행 상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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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공단 - 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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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조건
-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사업 운영 기간 1년 이상
- 불법 행위(횡령, 배임 등)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3년 이내 채무조정 완료 이력이 없는 자
3. 지원 내용
- 이자 감면: 30~70% 수준에서 차등 감면
- 분할 상환: 3~5년 내 상환 유예 또는 조정
- 우대 조치: 성실 상환자에 한해 추가 감면 제공
4. 신청 기간
- 시작일: 2025년 7월 1일
- 마감일: 2025년 12월 31일
- 연장 여부는 추후 공지
5. 확인 방법
- ‘소상공인마당’ 웹 또는 앱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문자 및 이메일, 푸시 알림으로도 안내 제공
- 최종 확정 시 ‘조정확정통지서’ 발급
6. 자주 묻는 질문 (Q&A)
- Q. 다른 지원과 중복 가능한가요?
A. 일부 가능. 단, 동일 채무에 대한 이중 지원은 제한됨. - Q. 조정 후 어려움 생기면?
A. 상환 유예 또는 재조정 요청 가능, 추가 심사 필요. - Q. 신용에 미치는 영향은?
A. 조정 자체는 긍정적으로 반영되며, 성실 이행 시 신용도 유지 가능.